▲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공성 훼손 논란을 겪으며 후원자인 넥슨재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다시 넥슨의 이름이 사용된다.
대전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협의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수정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개했다.
장애어린이의 체계적인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와 넥슨재단은 사업 취지와 공공성 중시에 상호 공감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협약을 수정하여 다시 체결했다는 것.
수정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병원 명칭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권역별 재활병원임을 나타내고, 후원기업 명칭 병기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을 수용하며, 후원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존중 필요성 등을 대전시가 종합 검토하여 최종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과 관련하여 넥슨재단은 병원의 공공성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병원 홍보비 등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전시는 넥슨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보장을 위해, 넥슨재단이 희망 할 경우 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협약 내용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서 전문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전시의 협약 수정은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서 넥슨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넥슨재단은 지난 2019년 병원건립비 100억 원을 기부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넥슨과의 후원 협약에서 병원 명칭에 '넥슨'이라는 회사 이름을 넣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 협의 ▲넥슨재단 운영위원회 참여 ▲20억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등의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아 부모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 국책사업인데다 건립비용 447억 원 중 347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며,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명칭에 사기업의 이름을 사용하고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대전시는 병원 명칭에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넥슨과 협의가 안 될 경우 100억 원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넥슨 후원'이라는 형태로 사기업의 명칭이 또 다시 사용되게 됐고, 운영에도 일부 참여하도록 협약이 수정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