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 전면 쇄신해야

등록 2022.11.23 09:46수정 2022.1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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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글이 국정운영과 어긋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이후 여러 공개된 발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말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그 진의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메시지,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실 > 국민의 대통령 >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공정·정의·상식·실용", "통합의 정치", "의회 소통·야당 협치", "국정현안 국민 진솔 소통", "법치의 헌법 정신 새김",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약속했다.

동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로 끝난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 과거 정부보다 못한 인사 실패, 인수위의 존재감 부재와 이어지는 비전·정책 등 국정운영 청사진의 빈약함, 검경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파기, 인사 검증·경찰 통제의 편법적 시행령, 정부 부처의 특이한 업무보고, 폭우 대처, 대통령의 외교 언행, 국무위원(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거부, 이태원 10·29 참사 등이 있었다. 여당 대표 징계와 비상대책위원회 장기화 등 여당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집권 6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론 조사는 그 요인들에서 원인(元因)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성격 등 리더십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전면적인 국정쇄신 등 다시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 방식은 지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 시절의 행태가 기억난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치 등 필터링을 거쳐 집권 기간 이행계획, 국정운영 로드맵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시 국내 선거 등 정치 일정, 국제 경제·정치 상황의 변동·추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만 재난·재해, 부패 등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의 발생에 따라 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집권 초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여당 국정과제의 입법·예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어느 입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적 탄압, 사정 위협·이익 제공 등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회유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공작정치 등 도덕성 문제로 크나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통령실·여당 지휘부는 야당의 비판적 공세에 직면하여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그 기세에 힘 입어 더 큰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된다는 강경론자들의 주장으로 민심에 역행하고 야당과 극단적 대결로 나아가게 된다.

대통령실·여당·정부의 실책·부패 등이 발생하여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를 부정·은폐·왜곡하거나 국면 전환을 위한 수법으로 사정기관 등을 동원한 야당 의원 등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문제를 잠시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가 감소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더욱이 은폐·왜곡되었던 사실이 후에 드러나는 경우 속수무책의 절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에 해결해야만 한다. 신속·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면 언제나 소탐대실로 귀결된다.

인위적인 국면 전환 목적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잠시 국민들이 속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국민이 속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언제나 누적된 분노의 마일리지가 선거에서 심판, 상응한 응징으로 나타난다.

권력 핵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정권 유지에 궤변, 오만함·뻔뻔함·교활함·야비함의 언행으로 안간힘을 쓰는 권력장치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장자(莊子) 잡편(雜篇), 열어구(列禦寇)의 "파옹궤좌자-지치자"(破癰潰痤者-舐痔者)가 떠오른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만 한다. 스스로 약속 했던 사항,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국회 운영에서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도 지양되어야만 한다. 국정운영에 중요한 입법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장기화 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의 비상 상황으로 인한 경제·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통합의 정치', 포지티브 국정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 눈 내리는 겨울바다를 보면
바다와 권력이 닮았다는 걸 알게 될 걸세
육지에 뿌리내리려 몰려드는 파도를 보면
조정 신하들이 쥐새끼 같은 낯으로 붉고 푸르게 차려입고
왕궁으로 몰려들어 자손 만세 영화를 꿈꾸는
그 권력의 허망함을 생각하게 된다네 ...

(서안나, '세한도를 그리며' 중에서, <시로 그린 세한도>)
#국정운영 쇄신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 말 #통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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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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