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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도중 오열하고 있다. ⓒ 권우성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마저 거부하겠다는 독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시민과 싸우는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반응이다(관련기사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 http://omn.kr/21ylt).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쏘아 붙였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지키려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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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여부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어제(12일)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다"고 규정했다. 또한 "아직도 검찰 출신이란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히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관리 주무 장관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거부하겠단 독선"이라며 "세월호 등 대형참사 후 진상규명에 나서기 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건 모두 틀린 일이란 거냐"라고 따졌다.
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후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며 "희생된 국민의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사이, 유가족협의회뿐 아니라 지역대책기구까지 결성됐다"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장관이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그 형에 그 동생답다"면서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넘치는데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통해 밝힌 데 대한 힐난이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은) 헌법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요구한 것이다.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7할 이상의 여론이 함께 하고 유가족이 직접 요구한 사안 아니냐"라며 "응당 대통령이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답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임안 폄훼하는 국힘, 들끓는 민심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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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13일) 의원총회에서 "수사에, 재판에 시간 끌며 사건을 축소하고 인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특수본 수사를 방패막이 삼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낯이 참 두껍다. 윤 대통령은 꿈쩍도 않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폄훼하며 국정조사를 흔들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태는) 들끓는 민심에 대한 불복이자, 의회 정치에 대한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시민과 싸우는 대통령이냐. 갓 반년을 넘긴 지난 임기 내내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는 등 돌리고, 언론과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주적으로 삼다시피 했다"며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유족들과도 싸우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어떻게 입도 뻥긋 하지 않을 수 있나. 대통령이 등 두드려주니 가족 잃은 슬픔에 등허리 펴지 못하는 유족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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