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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의 건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불참해 빈 자리가 보인다. ⓒ 남소연
[기사 수정 : 19일 오후 3시 20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및 기관보고, 청문회 등의 일정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24일,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지 25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점을 따지자면, 50일을 넘겨서야 특위가 가동된 셈.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국조특위를 '개문발차(開門發車)' 한 격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및 기관보고, 청문회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12월 16일 등 모든 시한을 넘겨 버렸다"라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후 50일이 지났고 고작 국조특위에 남은 시간은 20일뿐이다.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정상가동 돼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두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 때문에 이제야 시작... 특위 활동기한 연장해야"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활동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야당에서) 최초 요구했던 활동기한이 60일에서 45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여당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해서 양해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 때문에 예비조사기간 동안 함께 해야 했을 전문위원 채택도 (특위 첫 회의 후) 24일이나 지나서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겠냐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과 간사께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오늘이라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후 진행될 일정을 얼마나 내실있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면서 "일정 진행시 추가로 소요될 시간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현장조사 일정을 새로 (추가로) 의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아시겠지만 (국조특위 활동마감 시점인) 오는 1월 7일까지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할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를 정상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야당만으로)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에 마음이 무겁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야당만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관련 기사 : 이태원 국정조사에 국힘 반발 "기간 연장 절대 불가" http://omn.kr/221io ).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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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의 건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불참해 빈 자리가 보인다. ⓒ 남소연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2월 21일과 23일 양일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7일과 29일에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2월 21일엔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 4개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정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기관 보고는 27일에 실시된다.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대한 기관 보고는 29일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경우 양일 모두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관 보고 때 참석할 증인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작범죄 과장 등 기관증인 89명을 채택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기관보고 증인 혹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여당의 강한 반대에 의해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명확한 진실규명과 국민안전을 위해 (한 총리 증인 채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총리 본인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본인 발언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그런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관련 기사 : 한덕수 또...생존 학생 극단선택에 "치료 받을 생각 강했으면 좋았을 걸" http://omn.kr/2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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