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과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를 "국기파괴·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무인기 진입 관련 은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북한 꼭두각시" "북한과 내통" 등의 비난을 한 사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부진이라고 하는 삼중고로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리지고 있다.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참사가 겹쳤다"라며 "국가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히 '참사 정권'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멍군 식의 말폭탄으로 안보무능을 감추고 당권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부터 1월 임시 국회가 시작한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한 정권의 국기파괴·국기문란을 엄중하게 추궁하겠다"라고 밝히며 "민생경제·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말자'라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재명 방탄 국회 프레임'을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라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선 안 된다. 그리고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정부가)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의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육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침범 상황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방공대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군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북한) 무인기가 문재인 정부때는 37일 동안 휘젓고 다녔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5월 2일 남하해서 1시간 반가량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후인 6월 9일, 즉 37일 만에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일삼아도 무능을 감출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에 군 당국과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다"라며 "심지어 군 출신 여당 의원(신원식 의원)은 '북 내통'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선동까지 했다. 민주당은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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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인기 말바꾸기는 국기문란... '뻔대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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