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요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교육청 앞 천막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단일임금 쟁취와 복리후생 차별철폐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조정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일임금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전국 교육청 대표교섭을 맡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임금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기어이 해를 넘겼다"며 "진전된 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물가 대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교섭이 불가능한 안으로 버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이자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밖에 모르는 관료들에게 18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을 내맡겨 외면했다"며 "이 모든 책임은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에게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대표해 집단임금 대표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해왔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근속수당과 통합한 단일기본급 체계 도입, 여기에 따른 별도 수당 지급, 근속수당 기본급과 통합,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같은 기준 적용, 정기상여금 정규직의 평균 수준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인 대구시교육청은 기본급 3만2000원 인상과 근속수당 동결,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또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폐암검진 결과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 높은 심각한 발병률이 나타나고 있고 빈번한 산재와 고강도 노동으로 최근 5년간 입사 1년 내 퇴사자가 18~25%에 이른다"며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가 5% 이상 오르고 공무원 임금도 5%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안은 1.54%에 불과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적인 임금도 삭감된다"는 주장이다.

"사측 입장 변화 없으면 신학기 총파업"... 대구교육청 "오는 11일 진전된 안 만들 것"

박미향 학교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임금체계가 저마다 달라 단일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들을 다 만나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하지만 어느 교육감도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차별이 심화되는 문제와 국가인권위도 권고하고 있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했다"며 "하지만 사용자 측은 우리의 요구인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에 왜 대답이 없느냐. 교육당국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단교섭 중앙교육청인 대구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학교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처우와 환경도 걸맞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실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처우는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차별과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물가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본급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차별과 저임금,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교육공백은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라 집단교섭에 나서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 대표 교섭단체인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안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진전된 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후 노조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