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국대사 "한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해야"

블룸버그 인터뷰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위해 논의 중" 밝혀

등록 2023.01.10 11:27수정 2023.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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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에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통신> 보도 갈무리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에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해당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며 "모든 당사자들은 협상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인터뷰에 응한 이메뉴얼 대사는 일본과 함께 네덜란드와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일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다루는 공동성명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 제한 협정에 대한 작업 역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메뉴얼 대사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국을 통해서도, 네덜란드를 통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있고, 모든 당사자들은 결과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협상이 "양국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군의 첨단 기술 접근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재하는 조치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에 몇 주 안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앞선 11월에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상무차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해 대중 수출 규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섣부른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우리의 우려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논의의 솔직함과 핵심요소, 강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미중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 수출 제한 #칩4 #미중 패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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