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 개혁방안은?"

민주연구원, "연금 개혁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등록 2023.01.19 09:44수정 2023.01.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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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김성주 국회의원의 주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가입자 감소와 퇴직에 따른 연금 수령자 증가로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98년과 '07년 두 차례나 급여수준을 삭감한 조치가 있었지만 다시 연금개혁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두 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전문가위원회는 1월 말 개혁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정태호 원장)과 김성주 국회의원의 주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먼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적연금의 본질과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남 교수는 "노동세대는 자신이 생산한 GDP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고 퇴직세대는 노동세대가 생산한 재화의 일부를 소비하는데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연금(공적연금, 사적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도 노동세대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퇴직세대에게 연금급여 지급(부과방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본질과 관련, "퇴직세대에 대한 GDP의 분배를 공적 제도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론'과 공적 제도를 통한 GDP의 분배는 최소화하고 사적 경로를 통한 분배를 장려하는 '재정안정론'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은 생애주기/노동주기/가족형성 방식 등 사회전반적인 작동방식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세대 관점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의 국제동향과 관련 캐나다, 유럽, 남미 등의 사례를 들며 "'94년 세계은행이 남미의 연금민영화 모델을 근거로 다층체계연금을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 모델이 지배하게 됐다"며 "남미의 연금민영화는 노후 불안정성 증가 및 금융기관 독점 초래 등으로 세계은행의 연금개혁모델이 급여 적절성과 대상 포괄성에서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고,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제계모델은 자칫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2019년 경사노위 다수안 합의 도출을 경험으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연금개혁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노후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21년 통계청,  67.4%)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의 중추적 제도가 삶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처럼 당사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공적연금이 있고 노후적정생활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의 조정, 정년연장, 노인연령기준 조정 등 사회전반적 작동방식의 재구조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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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라는 세미나에서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 중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이해와 연금 개혁의 거시경제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의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인구적 요인과 미래의 노동인구, 생산성, 자본축적량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70년간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을 전망했다. 

그는 "출생률, 경활율(인구 중 노동시장 참가율), 생산성이 높을수록, 자본축적량이 많을수록 보험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재정이 안정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고 출생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면 중기적으로도 연금 재정문제가 완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국고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후세대 부양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일이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료 인상, 국고투입, 경제활동 장려, 출산율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소비 촉진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국제적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경제 불안정과 소비 부진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적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소비 촉진 및 경제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 즉 보장성을 제고하면서 보험료를 서서히 올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고투입(세금)을 통해 보완하면 되고 기금 투자는 금융자산 외에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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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라는 세미나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접근 배제,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관련 지속 가능한 재정 적정 수준과 사회적 합의 필요, 소득 수준별 보험료 차등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연금의 구조적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토론이 끝난 후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관련, 정부가 불확실한 재정추계를 제시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를 낮추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론 노인빈곤율을 줄이면서 중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기하고 다층적 연구를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주 국회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 '노후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가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11일 개최된 '국민노후실태와 연급제도의 역할', 다음주 열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 등 정책 세미나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국회 토론회 #연금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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