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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가족 향한 거짓 유포, 국격 저하... 대응 당연"

'김의겸 고발' 참여연대 비판에 대통령실 입장 내놔... "공익과 직결된 사안"

등록 2023.02.01 11:55수정 2023.0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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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1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집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치적 목적 거짓 의혹 제기에 대응하면 국정이 마비된다"

또 대통령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을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면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김건희 개인 과거 의혹에 공적 자원 동원했다면 적절치 않아"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제출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검증돼야 한다"면서 김 의원 고발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제출자로 나선 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우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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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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