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고양 일산 백송마을5단지 풍림산호아파트를 찾았다.
김동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면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정 비전의 부재, 편협한 인사 정책, 통합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새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한민국호를 어떤 방향으로 항해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자,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김 지사를 향해 "일부 주민들이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로 몰고 가는 것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과거식의 접근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접근 방법으로 해서 '통상 5년이 걸렸는데 빨리하는 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책임 행정'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재정 지원과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에 착수했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월 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 용역을 시작했다. 또한, 도지사 직속으로 전문가 중심의 전담 조직 및 5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와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시별로 20여 명씩 100인을 포함하는 '시민협치위원회'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해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1기 신도기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책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며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김동연 지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한덕수 국무총리)고 반박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책임 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우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공인중개사,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을 넓혀 '위기 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