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조선 8도' 말고 이렇게..." 윤호중의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개최, 전국을 '횡단'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뽑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일 비례의석을 최소 75개에서 최대 150개까지 늘려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윤호중 의원실 제공

"기존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조선 8도' 개념이다. 그러지 말고 횡단으로 잘라보자."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에서 발제자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가 말했다. 지금껏 정치권에서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토의 동서를 나누는 '종단' 방식이다. 하지만 한 교수는 아예 영호남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면, 지역주의 자체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남 민주당'과 '호남 국민의힘'의 국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유권자의 참여도 활발해진다고 기대했다.

한 교수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 가중치를 둬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고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21대 총선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인천의 경우 비례 의석 47석 중 12석, 경기는 13석을 차지하는 반면 충청·강원과 전북·경북의 의석 수는 각각 6석에 그치고, 제주는 아예 한 석도 없다. 하지만 계산법을 바꾸면 서울·인천과 경기는 9석씩 가져가고, 나머지 지역은 의석 수가 늘어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에서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모델.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가 아닌 6개의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데 기존의 안들과 달리 '횡단'으로 권역을 나누는 게 특징이다. 또 비례의석 수 자체는 현재 규모(47석)을 유지하되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가중치를 줘서 이 지역들의 비례 의석이 늘어나도록 했다.윤호중 의원실 제공

윤호중 의원은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담긴 핵심 문제의식은 수도권 집중 완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30년 동안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해온 것이 또 다른 원인 때문 아니겠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의 연고까지 감안하면 "의석 비율에서 수도권 출신이 60%가 넘는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권한이 있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시키냐는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다. 그러나 SOC투자만 봐도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GTX까지 수도권은 1층부터 5층짜리 교통망을 까는데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수도권 예산투자 집중 결과를 낳고, 그것이 얼마나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낳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한상익 교수는 위성정당 사례에 비춰볼 때 여야 협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는 현실"이라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협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얘기하는 거지, 입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형태가 아닌 비례성 제고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지역주의 완화와 비수도권 대표성,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문제의식 공감하면서도... "현 의석 수론 답 안 나와"

21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2020년 4월 13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했다. — ▲**21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2020년 4월 13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했다.국회사진취재단

토론자들은 횡단으로 권역을 나누는 방식이 매우 참신하다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결정한 것과 사실상 정반대라 위헌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25조가 선거구 획정 기준 중 하나로 '생활문화권'을 제시한 데에도 어긋나며 서울·인천을 묶는 방안도 의아하다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여된, 선거제도 개혁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방향은 개혁이고, 어떤 방향은 개악"이라며 "지금 우리가 선거개혁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첫 번째 가치는 양당 독점 해결이고, 이를 위한 개혁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현재 의석 수는 너무 적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운영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비례성을 확대하고 의석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리얼월드(현실)"라며 "기후위기, 총인구감소 등 긴급한 국가의제만 전담해서 고민할 비례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은) 우리가 베껴보려고 했던 유럽의 어느 나라도 대안이 없다. 우리가 만들어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한테 욕 먹어도, 지지율 깎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익 교수의 발제는 '현상유지'를 전제했지만, 윤호중 의원 안에는 비례 의석 수를 7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긴 하다. 그러나 전체 의원 숫자가 300명 그대로라서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 지역구 28개를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서복경 소장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현행 의석 수를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며 "민주당이 의석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각을 벗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