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국강호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342회) 1차 본회의가 지난 8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조길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2대 의회는 2년 차를 맞아 주권자인 도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또한 지역 현장방문을 확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과제들을 발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 간담회를 실시, 연구모임 등을 운영하여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미래 일자리와 청년정책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충청남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광섭 의원이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이어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정광섭, 편상범, 김명숙, 유성재, 전익현, 이상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3689명으로 전국 9만7062명 대비 14.15%다.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에서는 지역의 수산해양 전문인재 양성 사업이 미미하다. 따라서 충남의 해양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의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편상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2013년 서울미래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도 '테이트모던 미술관'으로 재탄생해 런던의 랜드마크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보령화력 1·2호기 중 1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 충남의 산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숙 의원이 ‘부실한 연구용역으로 무리한 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2022년 9월부터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며 "연구용역비 8억750만 원은 9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는 없었고, 무리하게 기관을 업무나열식으로 통·폐합하고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기관운영 정책 방향 등을 깊이 고민해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은 초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강호

한편, 이날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과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우농가는 해가 갈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한우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라며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해 한우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게 해 적정한 한우 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관리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우산업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의되고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해 정책목표·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할 것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