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도 나섰다 "석탄발전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해야"

등록 2023.02.23 15:11

수정 2023.02.23 15:35

'석탄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상당수 발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변 지역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 지역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중 절반인 14기는 충남에 위치해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문제는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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