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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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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윤석열정부는 일제강제동원 친일굴욕해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전범기업 배상 없는 굴욕해법 중단하라. 친일굴욕해법 강행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외교부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들은 '최악 굴욕외교', '친일매국'이라며 반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친일 매국의 길을 선택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다. 가해자는 멀쩡히 앉아 구경하고,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보상해 보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국내 기업에게 배상금을 내게 했다.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부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이행하라는 요구도 모두 피해자들의 몫이었다"면서 "그동안 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꼴로 이는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문서 개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걸 외교에 이어 일본군의 동해 진출 허용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굴욕'을 자초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를 위해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영곤 진보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은 "정부는 민간기여, 즉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주고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술국치가 이완용과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면 오늘 강제동원해법안은 이 땅의 기업을 친일파로 만들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라의 독립과 자주정신을 팔아먹은 제2의 매국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그동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식의 협상은 절대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일본정부에 시녀노릇하는 매국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어떻게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다니며 비는 꼴이 되었고, 이는 정말로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얼굴 사진을 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한 뒤 주먹으로 때리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판결금 재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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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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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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