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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천원학식 확대 잘했다... '학자금 이자 면제법'도 처리해야"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 아냐... 정부·여당, 청년에게 필요한 법 발목 잡으면 안 돼"

등록 2023.03.31 10:25수정 2023.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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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천원학식' 정책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 규모를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관련 기사: '천원 학식' 정부 정책 확대에 학생·대학가 다른 반응).

이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라며 "다행이다. 그리고 칭찬한다. 우리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에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으며, 야당 단독 의결로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법안 처리에도 동참해 달라. 학자금 대출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또는 졸업생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취업후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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