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제 겨냥 "탁상공론 정치가 국민 삶 위협"

등록 2023.04.02 16:38

수정 2023.04.02 16: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개편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현장 감각 없는 '탁상공론 정치'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현장 감각"이라며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 1년에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169명 이루어졌다는 편의점 이야기가 그렇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게시글 속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번의 알바생 채용이 이루어졌을 법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한 직후 각 노동계와 근로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간 연장 개편안에 대해 MZ세대 등 2030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년 세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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