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민청원 '100%' 달성, 공은 이제 국회로

등록 2023.04.03 15:15

수정 2023.04.06 11:32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 출발 기자회견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청앞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권우성

10.29 이태원참사의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민 동의 청원이 3일 오후 3시 10분, 달성 기준인 5만 명이 동참해 입법 청원에 성공했다.

국회의원 의안과 똑같이 입법 절차 밟는다... 유족 "그만 싸우고, 희생자들 위해 입법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국민 동의 청원이 3일 오후 3시 10분 기준 달성 기준인 5만 명을 성원했다.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청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11일 만에 달성됐다. 국민 청원이 완성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성원된 국민청원은 국회의원이 입법한 의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함께 만들고, 국민 동의를 호소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및 상인,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 당사자들의 조사 참여 등 피해자 권리를 확대 반영했다.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 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특별법은 윗선 배제 수사로 비판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와, '반쪽짜리'로 끝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점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정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종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간담회에서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하며 "제발 싸우기만 하지 마시고, 희생된 아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단합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호소하며 '10.29진실버스'를 타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인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을 거쳐 3일엔 진주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진실버스는 참사 발생 159일째인 오는 5일, 서울시청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