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거부권 '힘자랑' 하라고 있나... 양곡관리법 수용해야"

등록 2023.04.04 10:04

수정 2023.04.04 10:0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이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거부권 행사되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 예정

이어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며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라며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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