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배제"...유보통합추진단, 훈령 위반 논란

등록 2023.04.04 14:47

수정 2023.04.04 18:33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교직원단체 대표를 제외한 유보통합위 구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근혁

교육부가 4일 오후 출범시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아래 유보통합위)에 보육 교직원단체 대표와 유치원 학부모단체 대표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국무총리 훈령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 대표 대신 개별 보육교사와 학부모 선임, 왜?

4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위촉한 유보통합위 위원 25명을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보육 교직원단체와 유치원 학부모단체를 배제한 채 개별 보육교사와 특정 학부모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유보통합위는 정부 위원 6명과 위촉 위원 19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행, 국무총리훈령인 유보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보통합위 위촉위원 구성에서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등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보육 교직원단체와 유치원 학부모 단체 대표를 유보통합위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훈령 위반 지적과 함께 유보통합위원 재구성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교직원단체 대표를 제외한 유보통합위 구성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교육부는 보육지부장인 저에게 '유보통합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말까지 보내놓고, 뒤늦게 위원에서 제외했다"면서 "실제 현장 당사자인 보육지부장을 배제하는 이런 결정은 국무총리 훈령과 민주적인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제보] "유보통합위원 감사" 메일 보낸 교육부, 왜 돌연 '탈락'? https://omn.kr/23cr6 ).

이날 참석자들은 "줬다가 뺏는 위원 자격,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직원이 지난 2월 15일 함미영 보육지부장에게 보낸 전자메일. 제보자

이날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도 "이번 교육부의 행동은 유보통합위 구성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유일한 보육 교사단체인데도 교육부가 지부장을 배제한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주체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유보통합위 교사대표는 교사단체 대표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한 것"이라지만... 관련 단체들 "재구성하라"

'보육 교직원단체 대표 배제' 관련 국무총리 훈령 위반 논란에 대해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훈령에는 유보통합위 구성에 대한 여러 항목이 있는데, (보육 교직원단체 대표가 아닌) 현장 보육 현장교사를 넣은 것은 나머지 항목으로는 해당이 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장교사 등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훈령에는 '유보통합위 구성' 위촉 관련 항목에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도 들어있는데, 이런 항목에 따른 위촉이란 설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 육아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에 "훈령에서 규정한대로 관련 단체 대표성을 띤 인사가 유보통합위원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유아교육분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인의 목소리로 치부되는 등 의견수렴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말고,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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