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佛家)에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크다"는 말이 있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 넣을 때는 모르고 하는 경우에 피해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정상외교가 끝나면 언론에서 경제적 성과를 엄청나게 치장한다. 이런 점은 특히 보수정권에서 홍보를 더 잘하거나, 언론에서 잘 받아줬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한 의제도 있고, 대통령 개인발언도 있어 파장이 매우 크다.
과거 이라크전 파병 시 찬성측 입장은 전후 복구 등 경제적 성과 일색이었다. 사드 배치 때는 중국 보복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번에도 중국 보복을 우려할 필요 없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러시아 보복 발언을 폄하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중 포위망 구축과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국익 확보의 실리를 취해야지 '공짜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국빈 형식에 빠져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겠지만, 한국은 긴 안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직접 탄약이나 전투장비 제공을 합의한다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살상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원칙을 깨고, 미국 의도에 따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우리의 포탄이 러시아 민간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
현재 늘어나는 무기 수출 증가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한국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와 경제 관계는 '발등의 불'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 우호국으로 지정하였다. 삼성과 현대 등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가전·자동차 업체들은 대러시아 제재 이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확장억제력 협의체 창설 문제를 회담의 최대 성공사례로 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 미국은 정책을 바꿔왔으며, 미사일 협정을 완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략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군 자체 훈련 필요성도 있고, 대비태세 점검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력의 운용측면이다. 확장억제력도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억제할 목적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를 여기에 한정시켜서 우리가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래 발전이나 동맹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한·미간에 새로운 과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철할 사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과학법(CSA)과 관련해서도 독소조항을 완화하고, 대중 반도체 독자 제재에 동참을 피해야 한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청구서를 벌써 요구하였다.
핵 보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한국형 원전 수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아니래도, 차후 핵추진 잠수함과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체코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보장이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요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당사자인 일본과 직접협상하지 않고 미국과 합의하다면 우리가 일본에 내세울 지렛대가 없어진다. 더 나쁜 상황은 일본 정부가 기정사실화하고 한국 양보만 요구한다면, 대일협상에서 불리하다.
국가 지도자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정책이 따로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고속도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화 형식을 완성했고, 대북화해를 추진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측면에서는 미국 손을 들어주었지만, 평화와 재건 기치를 들고, 미군의 직접적 지휘를 받지 않음으로써 파견의 부작용을 제거했다.
한국처럼 4대 강국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현명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 실패는 고치면 되지만, 외교적 실패는 만회하기 힘들다. 우리는 '1동맹 3친선체제'를 잘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를 위한 4마리의 말로 이용하느냐, 강대국에 포위당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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