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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사 절반 가까이 교권침해 경험... 다수가 혼자 감내"

전교조 경남지부, 2082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 '교권침해 정도 심각' 69.8%

등록 2023.05.11 11:00수정 2023.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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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 경남 교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 윤성효

 
절반(43.8%)에 가까운 경남 지역 교사들이 최근에 교권침해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당수는 교권침해 이후 혼자 감내(6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사이 경남지역 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실태조사(온라인)'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노경석 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경남지부는 스승의날(5월 15일)을 앞둔 1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결과발표를 하면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식 지원 받는 경우는 저조... 61% '혼자 감내'
 

"학교근무를 하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준비와 수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4%에 불과했고, '교사 본연의 업무 외 기타업무'(약 45%)가 가장 높았다. 또 '생활지도'(약 37%), '학부모와의 관계'(25%) 등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유들도 있었지만,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과 대우'(29%), '아동학대 신고 등의 불안'(약 27%), '성과급 등의 경쟁중심 학교문화'(약 20%) 등 교사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행정업무와 학교 문화가 더욱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무를 하며 힘든 일이 생기면 약 67%가 동료교사와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했지만, 약 20%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눌 대상이 '특별히 없음'이라고 답했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61%가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혔다. 혼자 감내하는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약 79%), '불이익이 걱정돼서'(약 30%)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권침해가 발생된 이후 상황이 학교현장에서 교사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문제제기하고 개선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다"고 풀이했다.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교사가 약 44%에 달했다.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학생(약 59%), 학부모(약 49%), 관리자(약 25%) 순이었다.

전교조는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는 약 9%, '도교육청 상담'은 약 2%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나 공식적인 지원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권침해를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다"라고 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강화·보완'(약 76%), '처벌 수위 강화'(약 49%), '관리자 대상 책임과 역할 강화'(약 46%),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4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운영'(약 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선, '안다'(약 16%)보다 '모른다'(약 84%)가 훨씬 많았다. 전교조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 및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발령 전 교직에 대한 기대에 비해 실제 학교에서의 근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약 25%)보다 '낮은 편이다'(69%)가 높았고, 10년 뒤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높을 것임'(약 4%)보다 '낮을 것임'(93%)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교조는 "향후 교직에 대한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교사정원 축소, 행정업무의 증가, 교권침해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사가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급별, 공사립, 정규-기간제, 역할,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식 교권보호 지원 정책'과 획기적인 '행정업무 경감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조속히 마련하라",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례를 실제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등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여건을 전면 개선하라"고 제시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교권은 교사 이익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교권 보장은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활동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며 "그런 교권이 보장될 때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교사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그동안 행정실에서 해오던 민방위훈련 업무까지 교사들한테 맡기고 있다. 시설관리와 행정업무까지 교사한테 요구한다"며 "교사들은 학생이 아니라 시설이나 행정업무에 매달리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지부장은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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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 경남 교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 윤성효

#스승의날 #교권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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