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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주민 늘었지만 인식 안 바뀌어... 사회 변화 필요"

'이주민 동행 특위' 회의 모두발언 통해 강조... 이주민 관련 제도 개선 논의 당부

등록 2023.05.17 14:25수정 2023.05.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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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특위)' 15차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이주배경 주민은 지난 2011년 127만 명에서 2019년에 252만 명으로 2배 늘었다"라며 "코로나로 조금 감소됐지만, 여전히 234만 명인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직접 수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이주배경 주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을 받다보니, (인식 변화를 위한) 본인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위 회의가) 오늘 한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바람직한 정책 제언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한 뒤 오후에 예정된 한-캐나다 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엔 전문가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어 이주민 통합을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 달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의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해법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주민 동행 특위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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