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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얼마나 많길래 기념일까지 제정, 슬프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날 맞아 기자회견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등록 2023.05.17 15:27수정 2023.05.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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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등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요구했다. ⓒ 조정훈

 
"우리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겼고 누구나 존엄하다는 원칙적인 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혐오범죄를 예방할 사회적 기회를 상실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을 맞아 거리에 나온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이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요구했다.

아이다호데이는 지난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행동의 날로 이어오고 있다.

무지개인권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지역 진보정당 등은 1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폭력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발표한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근거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봤을 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지개 지수는 8.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소수자가 살기 좋지 않다고 한 대답이 97.1%에 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성소수자가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고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뒤로 후퇴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예산과 배려도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용 거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서울광장 불승인 등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향한 혐오 얼마나 많길래 기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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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등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요구했다. ⓒ 조정훈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성소수자에게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기념일이 오늘"이라며 "세상에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기념일까지 만들어 혐오를 중단하자고 외치겠느냐"고 말했다.

배 대표는 "대한민국 예산에 성소수자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임에도 이들을 위한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벌어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양성평등 교육만 고집하고 성평등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경기하듯이 반응한다"며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평등이나 성소수자라는 내용들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은 혼인하지 않아도 함께 살며 돌보고 부양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며 "전통 가족에게서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냐는 수많은 질문에 평등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국가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개인이 다양한 욕망으로,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꾸리려고 할 때 정책 결정자는 개인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족구성권을 법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구성권 입법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성소수자 #아이다호데이 #차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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