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며 "예를 들면 우리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면서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돼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며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 서비스,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사회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국방 분야의 사례를 끌어왔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그리고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난립된 복지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1000여 개, 지방엔 한 1만여 개 정도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라며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많은 종류가 난립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와 관련해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또 현금 복지는,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바우처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간 협업을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뭐든지 어떻게 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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