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태안군 등 4개 지자체 등에 ‘허베이 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련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14일 태안문화원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은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 온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김동이
충남 태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허베이조합의 유일한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허베이조합에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집행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 토론회에는 두 기관의 실무책임자는 물론 허베이조합과 산하 4개 지부,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며 지속적인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왔던 허베이 사업 관련 주민단체가 참석한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연구해 사실상 조합의 정상화 방안으로 '4개 지부 분할'을 제시한 한국법제발전연구소도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태안군 등 4개 지자체 등에 '허베이 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련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 태안문화원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측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가운데 사회공헌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해양수산부에서는 허베이조합 담당 부서인 수산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수산자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허베이조합에서는 본부와 지부에서 각각 1명 씩 총 2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사장과 태안지부장, 이사, 대의원 등이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쓴소리를 내왔던 주민단체에서는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 강학순 공동위원장과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중심지인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이 주활동지인 만리포관광협회 전완수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밖에 전 대의원과 기름유출 원심지역인 만리포 주민 2명도 자유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정찬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입법Q&A대표)이 '허베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발제한 다음 7명의 지정토론자가 발표한 뒤 허베이조합과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6명이 자유토론자로 나서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토론과 관련해 "허베이조합의 의결기구 구성 지연과 갈등 지속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태안유류피해민들은 "현 체제로는 허베이조합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기금집행 기관인 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이니 만큼 선택지는 두 곳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유지는 불가한만큼 토론회에서는 조합 분할 또는 기금 회수 등 두가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던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당시 결론에서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4개 지부 분할 카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최종 보고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허베이조합 4개 지부의 분할"로 보고 4가지의 분할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기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해산하고 각 지부 단위로 4개의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부 단위로 4개의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한 후 기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갖는 권리 의무를 각 지부별로 분류해 신설 4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포괄양수도하는 방안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분할절차를 활용해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을 분할한 뒤 4개의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갖는 재산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삼성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을 모금회가 환수하고 각 지부 단위로 새로 설립한 4개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시 출연하는 방안이다.
다만 연구소는 "현재 4개 지부 체제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해 이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해야 하는데, 분리절차를 밟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