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 타 부처에 비해 고위직 너무 많다"

[행안위] 정부 각 부처 기관 중 선관위 1급 공무원 가장 많아 방만 운영

등록 2023.06.23 09:30수정 2023.06.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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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과 허철훈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 중인 권성동 의원(국민의 힘)과 답변하는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 국회방송

 
제407회 국회(임시회) 행안위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 힘)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며 "선관위 고위직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부 등 타 부처에 비해 너무 많다"고 선관위 운영을 질타하였다. 이에 허 직무대행은 "선관위 위원장 상근제는 현재 연구 중이며, 개방형 감사 기구의 장 채용으로 감사관실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2일 오전 10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와 방만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봉민 의원(국민의 힘)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에게 "자녀 채용 비리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여태 주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지적하였다.

허 직무대행은 전봉민 의원과 김교홍 행안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수조사 결과 가족과 친인척 채용 사례가 20명 가량 있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은 "정보공개법 제9조 위반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부동의한 직원들이 있어 자료 공개 때 혼란이 우려된다"며 주저하였다. 그러다가 위원장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행안위 모든 의원에게 제출하라"고 하자 "그러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 힘)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미명하에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며, "그 첫째가 자녀들, 친인척들 불법 채용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선관위 고위직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선관위 (직원이) 한 3천 명 되는데, 무려 1급이 21명이다. 17개 상임위원이 전부 1급이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라"며 각 부처 직원과 1급 공무원 수가 적힌 PPT 자료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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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이 띄운 선관위 고위직 비율 PPT 자료 권성동 의원이 질의 중에 띄운 선관위 고위직 비율 PPT 자료 ⓒ 국회방송

  
이 자료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2978명 중 1급 공무원이 21명으로 가장 많다. 두 번째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전체 3689명 중에 1급 공무원이 10명이고, 그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체 1325명 중에 1급이 9명이다.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 중 법무부는 가장 많은 인원인 직원 2만2862명을 보유하였지만 법무부에 1급은 2명이고, 직원 1만4510명이 근무하는 대법원에도 1급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였다.

권 의원은 "왜 이렇게 (선관위에) 고위직이 많은지 난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왜 비상근이냐? 각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전부 비상근이다. 결국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선관위 업무를 다 주도하는 거다"라며 이런 구조가 "자정 기능 상실을 낳았고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互選: 특정한 범위 안의 사람들끼리 투표하여 그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행'임을 내세워 오랜 세월 위원장을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를 세워 운영한다. 또한 권 의원 말처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도 선관위 위원장은 현재 모두 '비상근'이다.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저희 위원회는 2005년도에 위원장 상근제를 추진했으나 법사위 법안 계류 중 임기말로 폐기 됐다"라며 "국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장 상근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상근제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허 직무대행은 "감사관 감사관실이 제 가능을 못했다"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실 기능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저희도 감사 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거고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선관위 #허철훈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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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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