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칙 있는 남북관계 만들어 가겠다"

등록 2023.06.30 11:38

수정 2023.06.30 11:39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희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다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합의 등의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연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향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보편적 인권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한 9.19군사합의와 관련해선 "학자로 있을 때 보면 북한이 남북합의 일부를 어긴 게 확인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서를 충실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고강도 도발한다고 하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핵, 인권문제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고려해야"

김 후보자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야 통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통일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그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고 있기에 인권 문제라는 건 북한 인권 뿐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면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맺은 것처럼 북핵, 인권문제를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협정에는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의 정상이 서명했다. 인권문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분야를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세스로, 서방은 이 협정을 토대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통일부의 주요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 인권, 법치 등을 거론하면서 "원칙이 있는,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 타도' 등을 주장해 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책이란 것은 현실적 여건과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강압적인 흡수 통일은 대한민국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현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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