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의 제안 "최남선 등 속절없이 변절했지만..."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NGO지원센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안현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 81개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5·광주광역시)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 등 4인을 위한 시민 성금 모금 운동 동참을 광주 시민, 전남 도민에 호소했다.

양 할머니 등 4인(유족 2명 포함)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채권을 보유 중인 이들로, 일제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해법'이라며 제시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는 3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 역사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피해자를 억지로 가해자 일본 앞에 무릎 꿇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피고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무시하고 소위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했다. 즉, 가해자 일본 전범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대신 떠안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짓이다. 가해자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모와 모욕감을 안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이들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2005년 법정 싸움을 시작한 지 올해 18년째이다.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31년째"라며 "천신만고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기까지,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며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나라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분들의 싸움은 피해자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억울한 한을 풀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피해 당사자와 남은 가족들만의 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판결금'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맞선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은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의 성취를 끝까지 지켜내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반헌법, 반인권적 해법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해법"이라며 "반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끝까지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법"이라고 규정했다.

"역사정의 실현 시민모금, 광주시민-전남도민 동참해달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영상물을 보고 있다.안현주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아예 눈감아주자는 것"이라며 "반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은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흘러도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한 끝까지 그 죄상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더 이상 말로만 응원할 수 없다"며 "전국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에 나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민들도 함께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등 16명이 시민모금 운동 제안자로, 광주시민단체연합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81개 단체가 시민모금 운동 제안단체로 참여했다.

시민모금 제안자로 나선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은 "일제 36년 최남선을 비롯한 이름난 인사들도 속절없이 변절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는 굶어 죽어도 정부가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버티며,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안 전 관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온 나라가 망하고 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맞서 역사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넋이 달린 이 운동에는 정말 많은 분이 동참해야 한다. 방방곡곡 알려야 한다"며 순금 2돈을 가져와 현장에서 기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광복 후 78년이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올해 1월 기준, 전국적으로 1200여 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일본 내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전국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에 나섰다.

목표액은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 10일까지 10억 원.

기부금은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화행사와 대외 협력 사업 등에 쓰인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모금 계좌는 <농협: 301-0331-2604-51(예금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또는 페이팔(paypal.me/v1945815)을 통해 해외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 시민모금 운동에 이르기까지 경과

-2018. 10.30, 11.29. 대법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
-2022. 7.5.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책을 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 출범
-2022. 7.26. 외교부, 미쓰비시 상표권(양금덕)‧특허권(김성주)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관련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3급 비밀문서. 사실상 판결 보류 주문)
-2022. 9.2. 박진 외교부 장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자택 방문
-2022. 12.1.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서훈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 개입 (수상 무산)
-2023. 1.12. 외교부, 국회에서 형식적인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
-2023. 3.6. 정부, 대법원 판결 관련 강제징용 해법(제3자 변제 방안) 발표
-2023. 3.16. 한일정상회담(도쿄)
-2023. 5.9 한일정상회담(서울)
-2023. 4. 중순 '판결금' 지급 시작 (피해자 및 유족 15명 중 11명 수령, 4명 거부) -2023. 5. 보수 언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공세적 보도. '자유대한호국단', 서울중앙지검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3. 6.29.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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