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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24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태안형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 태안군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생산비 보장 정책과 기금 조성, 농산물 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재옥 태안군의원은 24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태안형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정책 수립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농업소득의 계속적인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의원이 제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배 26.8% 감소한 것이고,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우리 농촌은 인구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농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한 전 의원은 이유로 3가지를 지목했다.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가소득과 연계 가능한 농산물 축제가 없는 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간 상인들을 통한 계약거래 또는 포전거래 후 타 지역생산 농산물로 판매되는 상황 등이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태안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수립 ▲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태안의 대표 농산물 축제 운영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재옥 의원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농산물 생산비 대비 적정가격 보장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태안형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행정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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