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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었다. 무엇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여준 태도와 답변 내용이 오히려 국정조사 필요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거대 국책사업을 월권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로 사업이 엎어졌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감시자인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 장관은 오로지 야당 공세에 맞선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이 되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만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론 종점 변경안을 가장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증명할 비용편익분석(B/C분석) 자료는 내놓지 않았고,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사의 월간 진도보고서는 한사코 없다고 주장하다 거짓말임이 들통났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두 자료만 쏙 빼놓고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으며 의혹을 증폭시킨 꼴"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소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이고, 최대 권력형 비리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처분과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날려버린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처럼 고위공직자의 이권과 국책사업이 얽혀 대혼란이 발생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위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라며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이 최고위 공직자 로또로 귀결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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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배진교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들은 원 장관의 일타강사 쇼가 아니라 사업의 정상화, 사태의 실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상면(종점) 변경안의 근거가 B/C 분석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혹 그 근거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 노선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제화 등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 장관이) 야당이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준수할 생각도, 타당성을 검증할 의지도 없다는 방증"이라며 "노선조사위원회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노선의 공사비, 교통량 산정 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 하자. 설령 강상면 변경안이 최적노선으로 판명 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면서 "국책사업이 땅 부자, 그것도 최고위 공직자의 로또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런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여당이 당당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 스스로 책임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특단의 판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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