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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8인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양평군의 요청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종점을 졸속 변경한 정황과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 양평군은 본래 원안 노선에 IC 추가 설치를 제1안으로 제시했고 ▲ 윤 대통령 인수위 시기 용역사와 국토부 간에 변경안이 졸속으로 마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 본래 사업 목적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 완화'가 사라지고 변경된 노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이 없었다는 점 ▲ 대통령실의 침묵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협박성 발언 ▲ 국토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불가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 종점 변경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 의혹 제기 뒤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및 대응TF 구성 등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 인척 및 처가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또한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제시했다.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 정의당·기본소득당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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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면서 원안 추진 및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거짓 해명,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국민의 감시자인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존재감 과시에 혈안 원희룡, 국정조사 자초" https://omn.kr/24ysm).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가자"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빨리 진행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소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더 이상 양평 주민들 어려움 안 닥치게 민주당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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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3.7.27 ⓒ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꼬집었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 논란은 사실상 민주당과 가짜뉴스의 패배로 종결되었다"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기승전 국정조사'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백경훈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땅이 거기 있다는 1% 진실과 모든 것이 외압과 특혜로 이루어졌다는 99% 거짓으로, 양평 군민을 볼모로 한 비겁한 싸움을 집요하게 걸어오고 있다"라며 "'가짜 국정조사' 타령은 그만 멈추라. 이제는 전문가가 제안하고 양평 군민이 바라는 최적의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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