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칼 빼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계속 싸울 것"

회사, 강제 퇴거 연일 압박… 노조 "공장 화재는 회사 책임, 일자리 원상회복하라"

등록 2023.08.16 17:54수정 2023.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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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를 겪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청산을 결정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일자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예고해 논란이다.

현재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3명은 화재 난 공장을 지키며 화재보상금(1300억) 등을 통한 공장 재건과 일자리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3년 구미산단에 입주해 2017년 기준 784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외투기업 자격으로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활동으로 일본 본사가 챙긴 배당금만 3600억 원에 달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공장에 남아 일자리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배가압류를 예고했다. 사측은 "(공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1일 약 140만 원, 월 약 4200만 원)와 지체보상금(1일 약 57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전부를 13명에게 손배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노동자 개인에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시민의 뜻이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또다시 악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회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뜻을 모으고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는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한 투쟁에 내몰리는 '원청 사용자성'을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다.   아울러 사측은 철거 업체를 통한 강제 퇴거를 거듭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일엔 크레인을 동원해 다음날 새벽까지 진압을 시도하다 노조의 저항으로 철수한 바 있다. 16일 오전 역시 사측이 변호인단을 동원해 공장에 진입하려 해 노동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오는 25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앞에서 영남권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외투기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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