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 노란봉투법상(각 상금50만원) 9008번팀 한양대 로스쿨 김보석, 김기훈, 정진혁, 9014번팀 고려대 로스쿨 김효빈, 김예지, 이예희, 9018번팀 서울시립대 로스쿨 허성희, 김도훈, 이하얀, 9027번팀 연세대 로스쿨 강우승, 이정진, 김지민 / 시상 박래군 손잡고 대표
윤지선
노동탄압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 로스쿨에서 30개팀 90명 참가
제9회 대회는 손잡고(대표 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공동주최로 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올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해"라며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로스쿨생 여러분들 덕분에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 역시 손배가압류 당사자"라며, 시상식에 참여해 예비법조인들을 직접 마주해 격려를 보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법률원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85%에 해당하는 노조 없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직장갑질 등 많은 경우에서 법률대응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변호사가 됐을 때 단순히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축사를 보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성이 크다"며 "이번 대회가 노란봉투법 통가의 정당성을 예비법조인들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시민 후원금에 더해 법무법인 여는,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대회를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