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단체, 학부모, 현장교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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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협 정책위원인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윤석열 정부의 기초학력정책은 에듀테크를 이용한 시험능력 기르기와 동의어"라며 "AI를 이용한 기초학력 보정프로그램은 기존 패드형 학습지 회사들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책으로 기초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현대판 온라인 일제고사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권장하겠다고 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위기학급에 대한 지원"이라며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유미 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이 단지 인지적 측면에만 매몰된 채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인지능력이 취약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소속 학급에서 평균 점수를 깎아내리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등 더 큰 고통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은영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진정한 기초학력 지원정책은 교사 1인당 학생을 줄여,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학력관을 재고하고 대학 서열 해소와 무상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은경 수색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부 기초학력지원대책을 보면 기초학력을 그냥 읽기, 쓰기, 셈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가 달라진 만큼 학력 또는 기초학력을 3R을 포함한 인지적 측면에 더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과 장학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은 그 목적과 내용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두 개념을 혼용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제고사 도입, 평가 결과 공개 등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혜승 서교협 집행위원장은 "기초학력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라며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지 더 많은 토론을 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