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윤 대통령 재가

등록 2023.09.08 15:24

수정 2023.09.08 15:24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정민영 "불찰 있지만 변론 사건 심의 안해"... 방심위 곧 류희림 위원장 호선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정현 기자 =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돈을 받고 MBC 사건을 수임해가면서 MBC 관계자들의 징계·심의에 계속 참여해온 것은 방심위의 정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권익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입장문에서 "나름대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활동하던 중에 새롭게 제정된 2022년 5월 방심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규칙 제정 후에도 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방심위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새삼 나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일관되고 독립적인 심의 의견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 밝힌 심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얼마든지 수용하나, 맥락을 왜곡한 일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의 정치적 구도는 여 추천 위원 4명, 야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여권 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예정이다.

류 위원은 위원장에 선임되는 대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방송심의소위원장 지명과 실·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곧바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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