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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 정부 대책에 야당 "꼼수" "경제사령탑 교체"

민주·정의, 외평기금 등 활용 대책에 '현행법 위반' 논란 언급하며 국회 예산심의 회피 목적 질타

등록 2023.09.19 11:46수정 2023.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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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59조1000억.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19일 쏟아졌다.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야기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세추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상황 등에 따른 경기하락으로 법인세 등이 감소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歲計. 한 해의 세입·세출을 계산한 총계) 잉여금 및 불용예산 등을 통해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대신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필요 없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주머니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정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지방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금의 24조 원 여유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된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꼼수로 세수 불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최상목 등 경제사령탑 교체하고 인사 새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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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이날 따로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모순적인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마저도 실패했다"며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도 크고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정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 원칙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3%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서 역대급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관련 인사 교체 및 감세 정책 기조 철회를 요구했다. 

기재부가 지난 2년 간 110조 원 이상 세수 오차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올해 역시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을 고수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과 8월 세수 재추계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8월 것을 지금에 이르러서야 공개했다. 이는 국민에게 잘못을 숨기는 행태"라면서 "이런 천문학적 세수오차의 책임이 있는 세제실장은 올해 7월 관세청장으로 영전까지 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세입예산이 약 60조 원 펑크났는데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이렇게 기재부의 입장 발표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재원인 외평기금을 활용하려는 건 국회 의결을 회피하려는 꼼수이고, 장부상 건전재정을 만들어 재정당국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국민을 속이는 행태'란 비판이었다.

정의당은 이에 "현 경제상황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을 위시해 경제사령탑을 전면 교체하고 전향적 경제노선을 반영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장기적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수결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부자감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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