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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10년 간 함안 곳곳에서 발생... 군 제대로 나서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근원적 차단 촉구... 대산면 구혜리, 법수면 윤외리 등 여러 건 발생

등록 2023.09.20 14:50수정 202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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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폐기물 불법 매립. 비닐 보양하였지만 비닐이 삭거나 곳곳에 파손되어 있음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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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폐기물 불법 매립. 흙을 덮어놓은 비닐 위로 녹색 거품과 기름띠 등 현상을 보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 함안 곳곳에 불법 (산업)폐기물이 매립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함안군에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0일 낸 자료에서 갖가지 불법매립 사례를 공개하면서 근원적인 차단을 강조했다.

그 동안 함안에서는 ▲1993년 논밭·공터에 건설폐기물 10만톤 불법매립 ▲1994년 아파트 폐자재 2만 2000톤 불법매립 ▲2010년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장 전봇대 불법매립 ▲2012년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에 폐주물사 불법매립 ▲2017년 농지에 폐골재·폐콘크리트 수천톤 불법매립 등이 있었고, 2020년에는 한 지역에 6만 9421㎡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2022년 함안 대산면 구혜리 농지 성토작업 당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고, 올해에도 농지 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과 공사자재 야적에, 공장부지에 승인받지 않은 재활용성 토 불법매립이 발생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함안 일대에는 산과 논, 밭을 가릴 것 없이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라며 "불법폐기물 매립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과 강의 오염을 유발하여 농작물과 생태계 등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함안 곳곳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양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환경단체는 "매립된 불법폐기물은 호우와 폭염 등 기후 이상 현상 통해 발견되거나 농작물 상태, 몸의 질병, 악취 등을 통해 발견된다. 발견되지 않은 곳들은 소문을 통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의 공장부지 2만 1000여평에 불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고 몇 년 동안 방치돼 침출수가 하천으로 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곳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함안군에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할 뿐 방수포의 정비와 원상복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 옆 공장은 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공장을 매매하거나 악취를 견뎌내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침출수는 하천을 거쳐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덮개나 나무팔레트 같은 것으로 눈가림 조치만 취해놓은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농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모두 정화처리업체에 맡기고 양질의 흙을 성토해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함안군의 약속과는 달리 2023년 8월부터 폐기물과 순환골재를 섞어 지속적인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다. 함안군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변 농지는 침출수 유입으로 농작물 오염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바로 옆에 남강이 흐르고 낙동강과 합류지점 바로 아래쪽에는 함안군민과 창원시민의 식수를 관리하는 칠서정수장이 있다. 함안군은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홀히 관리감독한다. 이곳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함안군은 원상복구 명령만을 하고 업체들의 시간 끌기 행태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눈에 보이는 토양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또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과하는 경남도와 함안군에 적절한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함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원상복구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내리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처리했고 일부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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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오니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악취가 심하게 나고 폐기물이 깊게 매립됨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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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오니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불법 매립 후 불법 성토를 하여 해당부지의 높이가 기존보다 2m 높아짐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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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오니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침출수에서 거품이 수시로 심하게 발생함.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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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오니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함안군에서는 순환토사를 섞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순환토사의 상태 불량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함안군 #산업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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