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추경안 무산된 성남시의회 '네 탓 공방'... 보건소 신축 용역비 마찰

민주당 "본질 호도 안 돼...협치 실종" vs. 국힘 "상습적 파행 안 돼"

등록 2023.09.20 17:38수정 2023.09.20 18:18
0
원고료로 응원
a

경기 성남시의회 여아 간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 여아 간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정회가 이어지며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갈등의 중앙엔 '분당보건소의 현 부지 신축 용역비'(1억1500만 원)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날인 18일 예결위 심사에서 부결된 해당 용역비를 다시 반영한 수정 추경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19일 성남시의회 285회 임시회의가 오전 조례심의 끝으로 오후 예산 심사에서 멈춰있다"며 "9대 성남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매 회기 때마다 습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안전 예산을 볼모로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예산은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용역명: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으로 금액은 1억1500만 원"이라며 "본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한다는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예산을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성남시장은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4차례에 걸친 MOU 체결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가 20% 진행되어 부지매입이 33프로 진행된 분당보건소 신축이전을 취소하고자 용역비 예산 1억 1500만원을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당선 7개월 이후 분당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했다"며 "이것은 전임시장 사업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의 여야 협의를 깨고 본회의에서 2번에 걸쳐 민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다수결로 국민의힘 마음대로 의회를 이끌어 왔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타협과 협치는 3차 추경인 지금도 실종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일단 국민의힘 측은 다음 주에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나 견해차가 커 추경안이 정상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달 28일 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은 총 1575억 원 증액한 것으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신상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윤 대통령님,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2. 2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농담, 김건희 여사 뼈 때리다
  3. 3 "그날, '윤석열 만세' 보냈고 바로 답장이 왔다, '이정섭 만세'"
  4. 4 버려진 옷 먹는 소의 모습...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사실
  5. 5 [주장] 저는 필수의료 전공의 엄마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