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제적 지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등록 2023.09.21 16:09수정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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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가 민간기업이 지난 3월 시험발사체 발사를 성공하는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공동으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해서 마련한 우주발사체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025년)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초기시장 조성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2026년 1단계 완료를 목표로 건설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기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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