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와 함께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 장착...공매 통해 처분, 지방세 징수

등록 2023.09.22 16:41수정 2023.09.22 16:41
0
원고료로 응원
   
a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장관섭

   
경기도 시흥시가 지난 20일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2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 자가 점유·사용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흥시는 단속에 앞서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이어 대포차로 확정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 장착, 봉인표 부착 등의 조치를 해 운행이 불가하게 했다.

시흥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대포차를 처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대포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학생들과 함께 본 '건국전쟁', 충격적인 한 줄 평
  2. 2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부동산 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3. 3 윤석열-한동훈의 진심... 총선 후 더 큰 충격 온다
  4. 4 "이X 얼굴 좀 보자!" 조사받으러 간 경찰서, 가해자가 달려들었다
  5. 5 "카이스트 졸업생 끌고나간 경호처, 윤 대통령 묵인 여부 밝혀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