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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탄원서에 "사법부 겁박" 반발... 구속 필요성 강조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 두 말할 필요 없다"라며 압박

등록 2023.09.26 16:17수정 2023.09.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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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요,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규정한 것. 그러면서 여당은 이날 구속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해괴한 논리로 판사 겁박... 이재명, 옥중 정치 불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원내외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에서도 또다시 영장 기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반법치적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라며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의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어줍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옥중 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의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문법을 파괴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화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방해를 중지하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탄원서, 영장 기각 사유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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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142쪽 분량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속에 낱낱이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증거인멸 시도에서 알 수 있듯,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은 이미 두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며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며, 충성 맹세를 강요하고,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 명 서명을 받겠다는 등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득보다 실인 행태들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 찬반을 둘러싼 격렬한 집회가 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압박도 도를 넘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장 기각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급기야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는 가짜 뉴스까지 유포하다 들통나기도 했다"라며 "이는 지난주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이번엔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또다시 법치주의를 뒤흔들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관련 논평들도 이어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이 모든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고 그의 과거 언사를 되짚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영장담당판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라며, 도리어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고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 #체포동의안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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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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