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천 훼손 막을 방법 있었다... "환경부 직무유기"

▲ 감입곡류 사행 하천의 대표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가명승 회룡포의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모래강 내성천은 감입곡류(嵌入曲流) 사행하천의 대표적 하천으로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이 국가명승으로, 무섬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곳곳이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내성천을 지자체가 막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예천군은 내성천변 왕버들 군락지를 싹쓸이 벌목했다(관련기사: 내성천 수백 그루 나무 싹쓸이 벌목, 왜?). 최근엔 수해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예천군이 국가 명승 회룡포에서 오솔길을 거의 신작로 길로 만들어 산지를 훼손했다(관련기사: 예천군이 국가명승지 회룡포에서 벌인 일... 이게 맞습니까?).

▲ 예천군이 수해 피해를 이유로 회룡산 길 확장 공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같은 일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관련 연구 용역까지 해놓고 환경부가 그 대책 수립을 유야무야 미루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5년 전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내성천 일대 자연생태적 가치 우수"

이은주 의원실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며 "'우수'는 내성천 일대가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 유명한 물돌이마을이자 국가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의 아름다운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지만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든 환경부가 5년째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경북 내성천 일대'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18년 5월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에 '2018년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예천군 등 내성천 일대로 지형 및 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등 11개 분야를 조사해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객관적 기초 자료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같은 각종 행위들이 규제된다.

이은주 의원실은 "1년간 내성천 일원을 정밀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3개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낸 결과 총 평가지수 2.7로 '우수' 등급이 나왔다"는 것이다.

▲ 국립생태원의 ‘2018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경북 내성천 일대’ 연구용역 결과 이은주 의원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내성천 전 구간에서 모래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인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서식 분포가 확인됐고, 흰꼬리수리, 담비 등 발견된 멸종위기종만 해도 14종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 국립생태원은 "하천의 연속성 및 모래하천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 수생태계의 핵심종인 수달의 전 구간 서식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를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4년째 후속 조치하지 않은 환경부 ... 조속히 결단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은주 의원실의 비판이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 관련한 사항을 묻는 이은주 의원실에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막개발 등으로 인해 이 일대가 그 원형을 잃고 꾸준히 훼손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예천군이 수해 패해 복구를 명분으로 길 확장 공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 1억 5천만 원을 들여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 훼손을 방치했다. 진작에 내성천 전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 내성천이 지자체에 의한 막개발로 그 원형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는 시급히 내성천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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