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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사법부 공백 우려", "정부·여당 발목잡기 시도" 등을 주장하면서 가결 처리를 요구하는 여권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이미 부결 입장을 확정한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시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공언했다. 그는 같은 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아빠찬스로 드러난 특권의식과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 거기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사법부 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아닌 '용산전체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라며 "진정 국회가 막아야 할 것은 사법부 공백이 아니라 헌정 공백이며 정의당은 이균용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헌정 공백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한동훈 장관은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이균용 임명 반대는 정부·여당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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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국민의힘은 거듭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감싸면서 임명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사유도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은 4036건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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