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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 왜 했냐" 질타받은 원희룡

[국감-국토위] 고속도로 '대안 노선' 비용-편익 분석결과 두고 설전, 원희룡 "전문가에 물어보라"

등록 2023.10.10 13:16수정 2023.10.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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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 왜 하셨어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BC 결과 요지는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량 늘어난다는 거"라며 "그동안 장관 등은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이 4분 거리인데 굳이 사위(윤석열 대통령) 힘을 빌려서 종점을 변경했겠냐는 얘기를 계속해 왔다, 그럼 4분 거리로 종점이 변경된다고 기존 종점일 때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 말이냐"라고 따졌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 대안 노선이 기존 양서면 종점보다 0.1 포인트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편익 차이를 만든 것은 교통량이었다. 대안 노선의 경우 원안보다 사업비가 600억 원가량 더 들지만 일일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그런 질문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답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는 왜 했냐"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학원 일타강사 콘셉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인구 25만 명의 3기 신도시 추진으로 교통량이 1000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 6000대 교통량이 늘어난다, 양평군 전체 인구가 12만"이라며 "이게 상식적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원 장관은 "분석을 행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있으니 이따 충분히 물어보라"라며 '부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백지화 선언 무효화한 건가, 사과 필요"... 원희룡 "그렇게 할 문제 아냐"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원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국감장에 나오는 게 도리"라며 "주요 답변 사안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의를 줬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공부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국무위원으로 답변 태도가 잘못됐다"라며 "우리가 국무위원과 일하지, 용역 전문가와 일하냐"라고 짚었다. 

이날 원 장관은 상반신을 뒤로 젖힌 채 국감에 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오늘 유독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서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B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국토부가) 주지 않고 있다, 국감을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BC 결과만 발표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다, 장관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강상면(대안 노선)이 좋다고 BC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라며 "백지화 선언을 무효화한 건지, 그렇다면 백지화는 어떤 의미에서 선언한 건지,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그렇게 할(사과할) 문제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이소영 #국정감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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