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장 덮친 김태우 '보복판결' 현수막... "우려스럽다"

등록 2023.10.10 15:39

수정 2023.10.11 09:54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서농협 앞에 '공익제보 vs 문 정권 위한 보복판결', '투표로 심판'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보복판결'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의 현수막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 일대에 내건 현수막을 제시했다.

여기엔 '공익제보 vs 문재인 정권 위한 보복판결', '투표로 심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또한 김태우 캠프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내용도 거론했다. 이러한 현수막과 페이스북 내용은 법원의 김태우 후보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의원은 김상환 처장에게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들(법원)의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김태우 후보자의 행위가 절차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김 후보의 행위의) 수단·방법이 상당하지 않았고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내용적 정당성도 따졌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이 유지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질의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태우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설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공익신고자로)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다시 민주당 쪽이 공세를 취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 후보의 현수막을 두고 김 처장에게 "보복판결 맞나? 어디에 보복했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1, 2, 3심 재판부가 그런 생각이 없이 재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차 질문했다.

- 권칠승 "술 마시면서 사담한 게 아니지 않나. 길거리에 정식 선거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 공식적 의사표시다. 어떻게 생각하나?"
- 김상환 "우려스럽다."

- 권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다. 대법원 입장에서. 입장 없나?"
- 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다. 저희로서는 우려스럽다."

- 권 "법원 판결이 투표 심판 대상인가?"
- 김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법원이 공식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계속된 요구에도 김 처장은 "개인적 입장"이라는 단서를 유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공을 취했다. "(현수막에) 게시 주체가 명시돼있지 않다"라며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했다(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논란이 된 현수막과 김 후보를 잠시 떼어놓은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대표가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는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김태우 후보 측이 보낸) 문자에도 '보복판결'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고, 송기헌 의원도 "사법부 독립에 대단히 위험하다"라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한편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인준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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