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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현금지급 정책에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며 디지털 화폐 기본소득 실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2020~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카드사 수수료로만 약 3500억 원이 들어갔다"라며 "정부가 민간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쳐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에게 CBDC로 바로 지급하면 이러한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소득을 CBDC로 지급하면서 일정 사용기한을 지정하거나,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지원금을 주었는데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거나, '돈을 불법적인 곳에 소비한다' 같은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 부족 이유로 민간은행에 계좌조차 만들 수 없는 금융약자를 포용할 수 있으며, 지하 거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취약계층의 경우 CBDC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카드 발급이나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와 기본소득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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