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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철회 후 다시 발의한다

자동폐기 막기 위한 선택... 11~12월 본회의 일정 맞춰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처리 목표

등록 2023.11.10 12:09수정 2023.11.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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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윤재옥-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제출했던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가 완료됐다"며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또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 국회법 해설서는 자동폐기도 부결에 포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또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계획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종결시켰고,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대로라면 탄핵소추안이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이 안건은 정식의사일정은 아닌 상황이라 철회할 경우 폐기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철회'와 동시에 '처리'도 추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김진표 의장을 만나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이미 정기국회 중에는 11월 9일과 23일, 30일, 12월 1일과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결국 자동폐기 시 다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철회 후 재발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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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상정 후 퇴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 남소연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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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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