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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인상" 등을 요구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와 인상,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오는 28일이나 12월 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시급)이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은 1만 1021원(시급)이고, 공공부문 국비지원 노동자를 포함해 914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확정된 2024년도 다른 지역의 생활임금을 보면, 광주 1만 2760원, 경기 1만 1890원, 전북 1만 1813원, 전남 1만 1730원, 서울 1만 1436원 등이다. 대부분 올해보다 적게는 2.5%, 많게는 6.95%까지 올랐다.
적용범위를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아직 민간위탁까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직무대행은 "생활임금은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며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시군구에서 도입했지만 경남은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한 시군구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야 생활임금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지자체가 견인해 내야 한다"라며 "정부는 내년 세금수입이 60조원 모자란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부자·재벌 감세 탓이 크다"라며 "지자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은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의 의지가 중요하다. 생활임금 본연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는 지난 해 국비지원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는 유의미한 진전이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속도와 폭은 매우 더디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매우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과 국비지원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도로 통행료 수납원 등 상당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직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적용의 예외지대이다. 사업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는 '공공부문'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적용금액에 대해 이들은 "올해 공식적 물가 인상율이 3.5%이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부담도 정비례한다"라며 "경남의 개인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 생활임금에서부터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심의위 구조와 운영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경남도 생황임금심의위는 경남도의원 1인, 경남도 3인, 출자출연기관장, 노동자단체 추천 2인, 사용자단체 추천 1인, 전문가, 주민 등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사용자단체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경남도의원 역시 사용자에 가깝다"라며 "사실상 사용자가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노동자 추천 몫을 늘리고, 전문가, 주민 대표에 대해서도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후위기의 시대, 고용불안의 시대,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공공'은 희망이자 빛이어야 한다"라며 "2024년 경남도 생활임금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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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인상" 등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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