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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망..." 84세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호소

[현장] 납북귀환어부피해자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 못다 한 이야기

등록 2023.11.22 10:00수정 2023.1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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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정문 입구에서는 검찰의 사과요구와 납북귀환어부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올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춘삼 동해안납북피해자시민모임 대표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20여명이 강원도에서 새벽부터 차를 몰고 모였다.

김 대표 등 참가자들은 자신들은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지 않았고 북한경비정이 한국 해역을 침범해 한국 선박들을 납치해 갔음에도 오히려 검찰은 선원들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둔갑시켜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간 보안관찰을 자행해 '간첩', '빨갱이'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총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장민(고 김도인 선원 자녀)씨도 "납북귀환어부 자녀라고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수년 동안 취업결정이 나지 않아 결국 취업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납북귀환어부피해자의 국가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엽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국 정부가 이들(납북귀환어부)이 납북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왔을 때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을 해 유죄의 증거를 조작하고 징역형까지 선고하게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 후에도 정부는 김춘삼씨 등 피해자를 사찰하고 연좌제 등으로 가족까지 평범한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국가배상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활동가님, 공항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택시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전화가 걸려건 이는 여수 동림호 선장이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로 최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신평옥씨의 딸이었다. 이날 검찰총장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여수 적금도에서 출발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서울의 교통상황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제때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을 정리하고 참가했던 피해자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할 때, 기자회견 장 앞에 도착한 신평옥씨가 딸과 함께 내렸다. 비록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착했지만 신씨는 속초 등에서 올라온 피해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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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에 나선 김춘삼 대표와 신평옥 님 ⓒ 변상철

 
사실 김춘삼 대표와 신평옥씨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1971년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1년가량 억류되었는데, 당시 신평옥씨와 김춘삼씨 모두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것이다. 신평옥씨를 비롯한 동림호는 1972년 5월에 풀려났고, 김춘삼씨를 비롯한 승해호 선원들은 9월에 풀려났다. 


김춘삼 대표 : "이렇게 만나니 뭐라고 반갑다는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무죄를 받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여수에 내려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옥씨 : "비록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고생한 선원들을 만나니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러면서 신평옥씨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해 가져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못해 못내 아쉽다고 했다. 84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신씨는 본인이 꼭 해야 할 말을 한 장의 종이에 빼곡히 정리했다.

신평옥씨는 "저와 우리 선원들이 무죄를 받아 감사하고 기쁘다"며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사법부에 전했다. 그러나 "저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납북귀환어부 분들이) 징역살이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 신평옥씨는 1972년 귀환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형법교과서에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라는 법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판례(73도 1884)의 교육교재로 사용되는 등 수 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 신평옥씨는 많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이 판례를 적용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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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옥 님의 자필 기자회견문 ⓒ 변상철

 
그러면서 "먼길 마다하지 않고서 늙은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저의 마지막 소망때문"이라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모든 납북귀환어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싶다"라고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 요구와 특별법 제정, 법원의 특별재심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아직도 공권력에 두려워 밖으로 나오지 못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맺었다.

팔순의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더 많은 납북귀환어부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드러내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이 피해사실에 대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들의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울려퍼진 동-서해안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검찰총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책임있는 사죄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검찰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변상철씨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소장입니다. 파이팅챈스는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 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그룹입니다.

#파이팅챈스 #FIGHTING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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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억울한 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Fighting chance'라고 하는 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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