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에서 떨어진 전장연 대표... "경찰, 무리한 진압"

▲ [현장] 경찰에 연행되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박경석 대표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지하 1층 대합실 앞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를 밀치는 등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고, 하반신 마비가 있는 박 대표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고통스러워했다. ⓒ 복건우

[기사보강: 24일 오후 9시 8분]

경찰이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박경석 대표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동대문역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도중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 체포를 시도했고, 이 때 수동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진 박 대표는 한참을 고통스러워했다.

▲24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로 인해 휠체어에서 떨어져 119에 후송됐다.복건우

하반신 마비가 있는 박 대표는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119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대표가 탄 구급차에는 구급대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활동지원사와 경찰이 동행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승강장에서 퇴거해달라는 경고 방송을 여러 번 했음에도 박 대표가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며 "퇴거불응과 업무방해를 비롯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연행·후송 과정을 모두 지켜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오마이뉴스>에 "선전전 도중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에 대한 경험 없이 무리하게 휠체어를 움직이다가 박 대표가 바닥으로 떨어져 꼼짝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 역시 "박 대표의 다리가 휠체어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휠체어를 끌어당겼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24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로 인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다.복건우

'엄정 대응' 방침에 전장연 "집회 자유 침해... 이동권 보장을"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시위 도중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에 경찰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연착시키지 못하도록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해 승차를 제한하고, 그럼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역사를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세 가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공사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히며 역사 내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과 선전전 현장에는 경찰 1개 중대 60여 명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10여 명이 배치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쳐진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라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하고 약속이 실현된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정부지원금(3350억원),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복원 예산(24억원) 등 장애인권리예산(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예산)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19억원)'과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이 고용돼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5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없앴다. 이것은 전장연이 지난 20일 두 달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선 배경이 됐다.

▲24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복건우

박한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되는 옥내 집회는 집시법 위반 해당 사항이 아니며, 시설 보호 요청이 이뤄져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이지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차단이 아니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진입 차단, 승차 제한 등 조치는 모두 장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대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라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현장에서 보여주는 불법 연행, 기본권 침해, 공권력 남용, 정보 조작, 갈라치기와 혐오를 멈추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혜화역 역장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들며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주시기 바란다. 퇴거 불응 시 열차 탑승을 거부하고 방송장치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5~10초 간격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선전전 도중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방패를 세워 휠체어를 막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채증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은 이것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센터의 운영을 위축시킨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